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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 안보불안 ‧ 경제위기 가중시켜서는 안돼
국제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게 여야가 함께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등록날짜 [ 2017년08월16일 21시28분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7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쟁 절대 불가 방침' 아래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은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마치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 ‘평화라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언론적 내용만 되풀이 했을 뿐 실천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빠졌다’는 등의 발언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흔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모든 경제외교국방 정책에 대해 '묻지마 식' 비판 일색으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발목잡기에 급급한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반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지난 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괌 포위공격을 위협하는 사흘새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했고, 이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시장에서 1조 2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18%나 급등했다. 주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블랙시트가 불거졌던 작년 7월 초 이후 1년 1개월만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역대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다. 과거 북한 위협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린 사례가 한 두 번은 아니었지만 자칫 한반도 위기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더 이상 안보를 이용해 정쟁을 키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구태정치’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익과 국민 통합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국방과 안보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야당은 어디 갔는가? 더 이상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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