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17명의 시·도지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고용·산업·중기부장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세 번째 간담회이자 역대 시·도지사 간담회 최초로 KTV국민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TV뿐 만 아니라 KTV국민방송, 청와대 SNS를 통해서도 생중계 되어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라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라며 하향식,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상향식, 소통적 방법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적 방법의 일환으로 오늘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직접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의 일자리 여건과 계획, 제안 등을 공유하고 좋은 일자리 정책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함께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은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지역주도 혁신성장 ②남북협력사업 ③생활SOC ④소상공인·자영업 지원, ⑤농산어촌 활력 증진, ⑥사회적 경제, ⑦노사정 협력

7가지 의제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를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도지사 간담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공식화하고 정례화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화상회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는 상향식 회의방식을 통해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인 핵심 국정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기획과 시각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며,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적기에 피드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