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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7기 고강도 인사혁신,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 행보
전국 최고 수준‘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 시스템’으로 초저출산문제 선도
등록날짜 [ 2018년09월21일 10시10분 ]

대구시는 20일 민선7기 시정철학을 담은「대구형 新인사혁신안」을 내놨다.

 

금번 발표한 역대급 고강도 新인사혁신안은 권영진 시장의 강한 의지로 마련된 것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안의 과감한 이행과 내부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인사과장을 비롯해 인사기획팀장, 능력개발팀장은 인사만족도 결과에 따라 자체승진까지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대구시 新인사혁신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공정‧투명‧공감인사를 위한 인사체질 혁신과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이다. 인사제도 개선과 출산‧육아 인센티브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투트랙(Two track) 으로 인사혁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민선7기 취임부터 강조해 온 성과에 따른 발탁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향후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남녀가 함께 육아에 동참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신규 공무원 채용으로 보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이번 新인사혁신안은 권시장의 민선7기 시정철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市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끝에 마련된 혁신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그 간 대구시는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워크숍, 출산예정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1,300여명의 본청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인사혁신 방향설정 및 개선안 도출에 참여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구시의 新인사혁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市인사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인사부서 관리자 승진 배제기준 신설)  인사과장을 비롯하여, 인사기획‧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의 인사만족도 조사결과가 70% 미만일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18. 8월 설문조사결과, 인사만족도 43.4%

이는 新인사혁신의 주무부서인 인사과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 전체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정‧투명‧공감인사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
 ① 일·성과에 기반한 평정시스템 개선

▸(전국최초 부서단위 평정순위 공개) 市 전체 서열의 기초가 되는 부서단위 평정이 매우 중요하나, 그 간 평정점수·등급만 공개하여 이의신청이 제대로 된 구제절차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국 최초로 부서단위 평정순위를 공개하여, 부서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직원참여형 실적가산점제 대폭 확대)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의 분야별 한도를 기존의 2배인 3점까지 확대(1.5 → 3.0점)하고 사업성과의 난이도·중요도·완성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증을 위해 전직원 대상의 공개 검증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②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발탁승진 확대

▸(객관적 검증에 의한 발탁승진 확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성과·실적에 따라 명부순위에 관계없이 과감한 발탁인사를 시행한다.

다만, 간부공무원의 경우 성과 이외에 소통·추진력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배제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향후 직급별로 다면평가(5→4급), 역량평가(6→5급)를 통해 해당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 공직자는 승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다면평가) 하위 10% 미만, (역량평가) 6개 부문 중 4개부분 이상 ‘미흡’

▸(기피·격무업무 전문관 선발) 그 간 팀 단위로 운영되던 격무기피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사적 혜택을 실질적인 ‘업무’ 단위로 재조정한다. 해당 직위를 ‘격무·기피업무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기존 전문관 수당 外 실적가산점, 발탁승진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③ 선택과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전보제도 정착

▸(전보기준 배심원제 신설)  그 간 직원 개인 고충사항 발생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보원칙의 예외를 일부 허용해왔으나, 이를 둘러싸고 특혜인사 의혹 등 직원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직원들이 참여하여 전보원칙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전보기준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인사부서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선택과 기회가 보장되는 전보시스템 운영) 본격적인 전보 인사에 앞서, 실·국별 결원현황을 사전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그 간 개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알던 정보를 전직원과 공유하여 누구나 원하는 부서에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실‧국 결원인원 중 일정비율은 직원 희망, 부서별 현안 등을 고려, 인사부서에서 직접 배정하는 ‘실국별 추천인원 한도제’를 실시하여, 선임자 진입방어 등 부서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셋째, 전국최고 수준의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시스템’ 구축
▸(전국최초 육아휴직 실적가산점 부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여 공무원 모두에게 근무평정 상의 가산점을 제공한다.

 

▸(전국최초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100% 지급) 지금까지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여 왔으나, 향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근무하면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여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전국최초 ‘MOM 케어 오피스’ 개소) 아이맞이(출산)를 준비하는 공직자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임산부 전용공간인 ‘맘케어 오피스(Mom Care Office)'를 조성(본관·별관 각 1개소)한다.

 

해당 오피스는 마루바닥 형태의 임산부 전용의자, 높이조절 책상, 리클라이너 소파 등을 갖춘 임산부의 건강과 업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국최초 ‘휴·복직 부담-ZERO 인력지원 시스템’ 도입) 사전 예고(3개월 전)만 하면 육아휴직 즉시 결원을 보충하여 부서와 휴직 당사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출산과 연계한 육아휴직 복직 시에는 전국최초로 보조인력(실무수습)을 1+1 형태로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복직 직후 육아와 업무 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전국최초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 신설) 남성공무원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도입한다. 

향후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승진시기가 되면, 육아휴직 사용 희망여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사부서와 상담하여야 한다.

 

▸(‘직원 MOM 밴드’ 개설)  출산·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들이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시정소식 알림창이자 고충상담창구인 ‘직원 MOM밴드’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휴직중인 직원들에게 경조사, 시정소식, 각종 출산·육아관련 특별휴가 제도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 고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사회 혁신이 모든 혁신의 기본이다. 이번 인사혁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들 스스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를 확립하길 바란다”며 “금번 인사혁신이  시정 혁신에 가속도를 붙여「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긴 호흡으로 출산 및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공직내부의 공감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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