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3일(수),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잦은 차량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7. 30.), 공항철도 운행장애(7. 31.), 작업자 사망사고(5. 27., 6. 29.)
 
이번 대책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선로·입환 작업 등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경영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다.

이번 안전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 강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부품(주요핵심부품*+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하여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 주요핵심부품 : 고장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능과 직결되는 부품(차륜·차축 등)
 
특히, 교체주기가 경과하였으나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부품은 550억 원을 들여 `18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새마을, 무궁화 및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정비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TBO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 TBO(Time Between Overhaul):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하여 점검·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분해 후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수리·교체
 
연말까지 주요 80개 품목에 대해 부품별 교체주기를 제작사매뉴얼 수준으로 단축하고, 내년에는 적용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제작·도입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정비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정비규정 및 매뉴얼을 내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면 재정비한다.

동력차 등 9개 차종의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추가제정하여 제작품질을 강화하고, 철도부품의 성능·품질을 정부가 시험하여 승인하는 철도부품 형식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도운영자 별로 중장기 부품 구매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올해 말까지 부품 구매계획을 산업계와 공유한다.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제작·판매자에 대해 일정기간 부품 공급을 의무화*하고, `19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하여 차축베어링, 댐퍼, 표준형 연결기 시스템 등 현재 수입중인 21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추가로 핵심부품 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 (유사사례) 자동차의 경우 판매자가 8년간 AS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2]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 (’12) 2,300억→(’14) 3,050억→(’16) 4,750억→(’17) 5,349억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예방보수 시행 및 유지보수·개량의 최적시기 결정, 사고위험 조기 예측·대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관리를 과학화한다.

[3]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도어작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나간다.

① 선로작업 현장

열차운행조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하루 3.5시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16년72%→`17년92%→`18년95%→‘20년98.5%)하고, 열차가 작업자들의 작업개소 2km 인근에 도달하면, 작업자에게 경보음,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확보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드론, 선로점검차, 소형 다짐장비 등 첨단 유지보수 장비를 2021년까지 148대 도입하고, 기관사가 야간에 작업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안전띠를 보급하고, 경광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년부터 일상점검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에만 선로작업을 승인하도록 한다.

② 입환작업 현장

오봉역 등 입환물량 많은 주요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작업자의 이동통로(이동매트)를 설치하고 야간 시인성을 확보한다.

올 하반기부터 철도차량을 연결·분리 할 때는 작업자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구간 이동 등 필요시 기관차에 탑승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탑승이 불가피한 후진이동의 경우 운전속도를 제한한다.(현행 25km/h→15km/h)

또한, 올해 말까지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핸즈프리 무전기·형광색 밀착형 작업복·LED 방식 전호등을 보급한다.

③ 스크린도어 작업 현장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교체하고, `20년까지 구동모터·제어장치 등 주요부품 중 내구연한 경과부품을 모두 교체한다.

또한, 스크린도어와 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수하는 경우 열차진입을 방지한다.

올해 하반기에 구동부·장애물검지센서 등 주요 부품별 진동·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시험방법을 표준규격화하여 스크린도어의 품질도 향상한다.

[4]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기존에 위탁을 수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선로·스크린도어·입환 등 안전취약 작업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가 주기적으로 작업실태를 조사하여, 작업현장 위험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 안전검사기관, 근로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작업 매뉴얼을 전면점검하여 종사자 안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안전수칙 적용대상을 현행 운전·관제 종사자에서 작업책임자, 운행안전관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 안전 중심 철도경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현행 철도운영자가 자율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합교육과 사례교육 확대, 운영자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지시 등 안전 저해 요인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