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플랫폼 채움(이하 채움, 대표 오성례) 시민의정지기단(단장 서보영)은 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부천시의회로 출근하는 시민A‘를 진행했다. 채움 시민의정지기단은 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이끌고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바로서기를 지원한다.

부천시의회 사무국, 시민과 소통하려는 태도

시민의정지기단은 9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동희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상임위원회 생중계 등 7가지 시민 제안사항을 전달하였다. 김동희 시의장도 의정활동의 다양한 면을 보며 잘하도록 격려해주는 시민모니터링단이 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한번도 시민 방청석에 배부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유례없이 현장에서 시민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한 점은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또한 본회의 현장에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시민 방청석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중계하려 노력했던 모습은 부천시의회가 시민 제안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도시 현안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 의회

자원봉사자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정지기단 “시민 A”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사는 도시의 현안 문제를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시간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서, 특히 구체적으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의회에 직접 들어와서 보니 모니터링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시민A는 문예회관 건립,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주차장 문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 지방채 발행 등 많은 시의 현안 사안에 대해 시민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업체나 체육회 물품 구매 등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함께 감시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의원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무더위 쉼터 등 우리 주변에 살아숨쉬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고민해보는 가치있는 시간이였다고 답했다.

아래는 시민의정지기 관계자, 부천시민, 자원봉사자 약 20인, ‘시민A’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참여 후 결과물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준비성100, 열정100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다

부천시의회 28인 의원 중 20인이 초선의원으로서 초선의 자세나 열정, 자료조사 등의 부분에서는 ‘성의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질의의 시작도 시민의 입장, 질의의 중심도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다수 초선의원들의 활약에 시민으로서 미소를 짓게 한다며 그 열정이 4년까지 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질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행정사무감사 전 해당 직원에 전화 하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해소될 사안을 질의하거나, 행감 자료 이외의 것은 챙기지 못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만든 행감 자료의 숫자만을 지적하는 의원, 정리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질의 등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을 한 일부 의원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모았다.

판이한 3색 위원회 분위기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A들은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방청을 진행하였다. 3개의 위원회를 경험한 시민들은 ‘위원회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였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재정문화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에는 초선이 많았음에도 불구, 논리적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다. 양정숙, 송혜숙, 곽내경, 권유경, 남미경 의원 등 여성의원들의 세심하고 꼼꼼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이상윤 의원의 직접 삼정동 도시재생 현장 B39를 방문한 후 사진 자료를 준비하는 등 모니터를 통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역시 초선으로서 박정산 의원도 예산 관련 꼼꼼한 질의를 이어가며 감사 역할에 충실했다. 최다선 (3선) 의원인 이동현 의원은 질의를 아끼며 후배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양보도 좋지만 본인이 질의해야 할 부분에서는 무게감 있고 성의있게 질의해야 한다는 시민A의 의견도 있었다. 재정문화위원장 김병전 위원장은 의원들이 발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는 등 의사 진행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현장에 있던 모니터링단, 공무원, 기자, 동료의원 등을 두루두루 챙기며 현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도 좋았다.

효율적 진행,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의원들의 준비된 모습 등이 눈에 띄었다.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감 현장을 알린 점, 함께 식사하는 모습, 시 부서를 찾아다니는 모습 등은 다른 위원회들도 본받을만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초선의원인 박순희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유,아동, 여성 관련 질의를 활발하게 한 점이 이목을 끌었으며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초선의원인 임은분, 김성용, 이소영, 구점자, 김환석 의원의 노력하는 자세는 시민들에게 뿌듯함과 감동을 전했으며, 정재현 위원장과 다선의원 강병일 의원의 깊이 있는 감사 및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많은 질의를 하지 못했고,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부담 하에 편한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긴장감만 느껴졌다는 시민의 지적도 있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기 위한 의사발언은 좋지만 지나친 말 자르기, 다소 위압적인 진행 등은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열띤 토론 현장, 도시교통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초선과 다선 의원들의 적절한 조화가 엿보였다. 역곡 도서관 주차장 확보 대책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동료 의원간 토론하는 모습도 깊이를 더했다.

특히 초선의원 중 박명혜 의원은 꼼꼼한 수치와 통계자료 준비, 대안 제시 능력, 소통능력도 겸비한 질의로 행감기간 내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초선의원 중 박홍식 의원은 ‘얼리어답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싱크홀 관련 신 장비를 부천시에 도입할 것을 주문하여 공무원 및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했다. 그 외에도 재선의원인 박병권 위원장의 적절한 진행도 빛났다.

그 외에도 초선이였던 박찬희 의원은 차분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전달함이 시민A에게 신뢰와 기대를 갖게하는 의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박홍식, 박명혜, 이학환, 박찬희, 김주삼 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열정적인 태도는 시민A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었다. 재선의원인 이상열 의원도 명확한 질의를 펼쳤고, 최성운 의원도 성실한 참여와 질의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선의원으로서 더 심도있는 감사의 역할을 해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후 의정활동에서 재선의원으로서의 강점을 살려서 남은 임기에 비중있는 활약을 기대한다는 평을 받았다.

아주 아쉬웠던 것 한가지는 도시교통위원회 실에는 방청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A와 의정지기단은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원 및 사무국에 요청했으나 위치 조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테이블 없이 진행되어 모니터링에 큰 불편함을 느꼈다. 도시교통위원회 실에 방청석 테이블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감기간에는 피감기관과 함께 식사자리?

최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연수에 도의회 관계자가 참여한 것에 대해 ‘과연 10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부천시의회도 이러한 나쁜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피감기관과 식사나 술자리를 갖는 것이 적절한 모습이 아님을 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시민A의 의견이 있었다.

이상 채움 시민의정지기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주요 사안과 함께 시의원 28인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어서 시민정치, 일상정치, 시민참여도시가 확장됨을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A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모니터링 일정은 10월 17일~10월 25일 있는 제231회 임시회 방청이다.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채움(032-327-2016)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http://naver.me/GpN3aclw) 시민공익플랫폼 채움은 생활정치 확산, 시민공익활동,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과 도시의 함께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