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 7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방 행·재정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장치강화 필요성의 대두로 서구청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개선에 나섰다.

또한 참여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의견수렴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도약하여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20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

2018년 3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2019년 20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사업을 상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을 통해서 연중 접수받고, 다양한 계층으로도 대상을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 활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 담당이 분과별 회의 진행을 맡을 계획이다.

‘참여예산 T/F 구성’

관의 일방적 예산편성에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예산T/F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참여예산T/F는 박재성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박정환(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 이미애(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김남녕(연심회협동조합 사무국장), 강윤희(인천여성회 서구지부장), 이정미(전 주민위원회 총괄간사)로 구성되었다.

참여예산T/F에서는 서구 주민참여예산이 나아갈 추진방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위원회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전면 개정’

그동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주민참여가 가능하였으나 예산편성 등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까지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위원 및 주민위원회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이 원활해 지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자문기구인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며, 질 높은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동별 예산학교 운영 및 코디 지원을 통해 위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1회 주민참여예산 소통콘서트개최’

‘소중한 구민, 통하는 서구’ 슬로건 아래 오는 오는 5일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올해 1회로 개최하는 주민참여예산 행사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지난 6년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경청·소통·공감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서구 주민으로 구성된 ‘글로리아 크로마 하프 앙상블’ 공연팀의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과 전문 패널의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행사 참석 위원들과의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을 통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통콘서트 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은 향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비전제시를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