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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관련 지역간 합의 없는 노선결정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연계 협상 반대 성명서
등록날짜 [ 2018년10월08일 16시26분 ]

 

인천시 서구의회 5명의 의원들은 ‘광역철도 서구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정치인과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구마다 가장 핵심 요건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과 엄청난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랜드마크와 더불어 교통 인프라가 꼭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청라국제도시를 위한 7호선 연장과 검암·경서지구, 한들지구를 소화할 수 있는 9호선 연장 사업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서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검단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철도 유치는 현재 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은 방화역을 끝으로 근접해 위치한 차량기지에 따른 수많은 민원과 개발 실효성으로 서울시도 차량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용역 조사를 시행했고 고양시로 향하는 노선보다 김포와 검단을 경유하는 노선의 B/C값이 0.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3일자 다수의 언론이 예상노선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5호선 추진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은 검단과 김포지역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 일뿐입니다. 공표하지 말아야 할 노선을 어떤 이유로 공개하게 됐는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단, 김포지역의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홍철호 국회의원과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신동근의원을 포함한 3명의 국회의원은 노선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점을 찾아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광역철도 서구유치 추진위원회는 김포시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협의체 또한 준비 중입니다. 지역의 주민 의견과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합의 또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노선 발표는 지역간, 주민간의 분쟁만 유발 할 뿐입니다. 이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사업의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이에 우리 추진위원회는 지역간의 합의되지 않은 노선을 모두가 수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주민과의 지역이 합의되지 않은 노선의 공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인천시와 서울시에 요구하며, 5호선의 연장노선은 주민들과 해당 지역간의 합의와 민관정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 합의 결과를 서울시는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호선의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마치 함께 논의 할 사항

또는 옵션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 합니다.

인천 서구, 특히 검단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빌미로 은근 슬쩍 건폐장을 밀어 내려는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합니다.

 

건폐장을 연장 노선에 있는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지 말고 서울시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발생된 쓰레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의 의미라도 부여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노선을 해당 지역인 검단과 김포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계속 5호선 연장과 건폐장을 연관시켜 언급한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발생된 쓰레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생활쓰레기 반입도 중단하게 되는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천서구의회 광역철도 서구유치 추진위원회는 지역간, 주민간의 합의와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찾을 것이며 그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성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0.

인천서구의회 광역철도 서구유치 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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