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2018 국제관함식」참석차 제주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공동체 회복지원, 제주 4․3 완전한 해결,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현안 건의과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 강정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회복 지원

평화대공원 조성 △ 탄소없는섬 제주 조성 △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우선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 주민의 갈등과 아픔 치유를 통한 도민 대통합을 위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463명에 대한 사면 및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법처리자 사면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로 전달 한 바 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정부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특별사면을 건의(21회)해 왔다.

또한,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은 정부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5,787억원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공동체회복사업 : 39개사업 9,360억원(국비 5,787억원)

더불어 2019년 국비 신청액 137억원 중 미 반영된 33억원에 대한 (104억원만 반영) 예산 지원 건의도 있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유족 배․보상(대상자 73,658명)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기록 및 수형기록 무효화(대상자 3,457명)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4․3 유족의 실질적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탄소없는 섬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부여를 통해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핵심과제는 블록체인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및 규제완화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관련규정의 조례이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