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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2018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남북관계 훈풍 속 평화협력 사업 및 접경지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논의
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12시20분 ]


 

2018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지난 25일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화를 비롯해 화천, 옹진, 연천, 파주, 김포, 고성, 철원, 양구, 인제 등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해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은 앞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민선7기 시장‧군수의 첫 번째 정기회의로서 ‘그동안 협의안건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주요 안건 및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강화군이 마련한 오찬에 이어, 최근 개장한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의 ‘루지’와 ‘회전전망대’ 체험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사회간접자본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가 있었다.

 

또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와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건의’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됐고, 최근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접경특화발전지구(남북평화협력지구) 지정’ 건과 ‘군부대 유휴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 개선’ 건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되고 채택된 회의 안건들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명의로 정부 주요부처 등에 직접 건의하게 되며, 협의회에서는 건의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환영사에서 “국가안보라는 고도의 공공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에 발맞춰 강화군도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회의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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