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가 최근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검토 대상이 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은 서울,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적은 인천, 특히 서구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미 인천은 지난 2007년 옛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총 5개의 인천 소재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공공기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하여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인구 300만명을 넘어 한걸음 더 성장을 위한 도시의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되었던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며,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문제도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의 설립과 항공정비 단지, 드론산업 육성 등 인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도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당장 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가뜩이나 장기간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데도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공백화하는 정책을 과연 받아들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춘규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되는 구조 속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양상이 매우 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국가 전체를 위한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