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ㅇ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 박석종),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 한국ITS학회(회장 이종철)가 공동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이 8월 24일(목)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에는 국회, 공공기관, 제작업체, 대학 등 50여개 기관 1,000여명이 참여했다.

□ 오전 세션에는 드론 시연과 참가자 체험이 이루어졌다.

ㅇ 드론레이싱협회 선수들이 펼치는 드론 레이싱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색 및 응급물품 배송, 기상 및 미세먼지 관측, 3D 조감도 생성, 해양 인명구조 등의 드론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직접 드론 시연을 선보이며, 드론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드론 체험기회도 제공됐는데, 참가자들은 드론을 직접 조종해 낚시와 윷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 오후에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법률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이 이어졌다.

ㅇ 토론회에서 김용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장은 드론 산업발전에 따른 비가시권 자격 도입의 필요성과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김용석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시권에 대한 자격만 운영하고 있으나 드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원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비가시권에 대한 자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는 사업용 또는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와 범죄에 활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연구실장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과 관련한 특별승인제’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상용목적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및 안전기준 수립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특히, 토론자들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드론산업은 4차산업 핵심부문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