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연이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가 심한 완도 등 7개 군에 조기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6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태풍 ‘솔릭’, ‘콩레이’로 이어진 자연재난으로 전남지역에 20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725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복구비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복구사업이 지연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어항과 시설들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주민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기에 복구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 예비비 61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고, 17개 시도지사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법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지원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전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 도 예비비 7억 원 등 1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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