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감시역할을 하게 될 ‘제1기 경상남도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12월 6일(목) 오후 2시 30분,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감시단 선서, 감시단 실무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위촉된 도민감시단은 경상남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 시․군 심의위원 5명, 시․군 생활공감모니터단 3명 등을 포함해 총 51명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와 시․군 추천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도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로서 오는 2021년 12월까지 앞으로 3년간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도민감시단
위원성격 : 무보수 명예직 봉사성격

위촉기간 : 2018. 12. ~ 2021. 12. (3년간)

구성인원 : 51명(남 26, 여 25) / 시‧군별 2~5명

주요기능 :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운영근거 :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도민감시단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어금니 아빠사건(‘17. 10월)으로 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감시단을 구성하게 됐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도민감시단 출범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및 예산낭비감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 감시단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부여 등의 유인책으로 도민 감시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지방보조금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령하게 되면 그 금액의 3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