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 환원 방안 마련

각종 개발사업 제도 현황 분석, 공공개발사업 추진, 정책방향 마련 등.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