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감사반원 7명(반장: 보조금감사팀장)을 구성하고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개소에 대해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과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의 양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단순 지적 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로 컨설팅을 겸한 감사로 진행하였으며,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할 필요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부산의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6.25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0년대에 대부분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사회적 부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학대피해아동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부산의 아동인구는 매년 13~19천여 명씩 감소하고, 아동양육시설 대비 현원은 1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어 2018년 9월 현재 총 정원 1,529명에 비해 현원은 985명으로 54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적정규모 도출과 아동보호 유형, 즉 학대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시설의 운영 전반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설에서 계약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고, 채용부분에 있어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자재 입찰과 채용 부분에 대해 향후 정기 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건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과소 부담, 시설회계에서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재정상 조치로 32건 1억4천4백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고,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39건은 현지처분 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41건 등에 대해서는 구·군 감사부서로 처분 요구할 계획이며, 정책수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주관부서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이번 아동양육시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분야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의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에 아동복지 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이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걸맞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