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월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2019년 제1차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난해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 기업·일자리 규제, 시민생활 불편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조사 해 11건을 개선했으며, 등록규제 정비,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 완화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핵심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일자리 등 경제분야와 시민생활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규제개혁을 위해 시 특성에 맞는 수도권, 기업, 일자리 규제를 일제조사 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신기술·신산업 육성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은 “규제 발굴과 해결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 기업인,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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