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병렬 국방대 명예교수는 “일본에 의한 독도 영유권 도발은 17세기부터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정 이후 일본정부가 단독으로 국제재판소 제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PCA의 판정은 독도 개발이 반드시 독도 영유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독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의 개발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권역에 있는 울릉도민들의 생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며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에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들이 경제와 안보를 양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도 마련해야 하며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과 같은 영토관련 시설물의 건립뿐만 아니라 울릉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때 독도의 영토주권이 더욱 공고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독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권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경북도는 독도 상품 및 기념품 개발․판매 같은 독도 홍보와 도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제 독도를 영토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로 독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바꿔서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경상북도의 독도’로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명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대구대학교 영토평화연구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