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5일(월)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7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형 스마트 선도 산단 성공모델 발굴, 경남형 스마트공장 정책 고도화, 그리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체계 개편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남형 스마트 선도 산단 성공모델 발굴은 지난 20일 산업부 등 8개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난 2월 19일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가운데 경남형 스마트산단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경남형 스마트공장 추진성과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검토도 있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방문과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발표를 이끌어 내기도 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이기도 해 경남형 스마트산단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혁신성장 분과위원회는 경남 경제혁신을 위한 지역 R&D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금껏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산업 정책과 R&D 체계가 운영된 탓에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혁신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R&D 기획‧집행‧평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스마트공장 추진성과 및 운영계획>
윤명현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장은 경상남도 스마트공장 추진성과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는 경상남도의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의 기업지원 일선기관으로서 지난해 말 전담기관인 스마트공장지원팀을 신설해 기능을 강화했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22년까지 2,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함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1,000억 규모의 금융자금을 조성했다. 또 이차보전과 금리 3%p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팩트리 론(Loan)’을 출시해 스마트공장 구축희망 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현재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업종별‧단계별 시범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사전진단 분석기능을 강화하고자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분석진단팀을 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기술인력 4천명 양성을 목표로 도내 교육기관‧기업체 등과 협업해 재직자‧전직자‧취업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방면의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그리고 경남형 스마트 안전 일터 구축을 위해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을 가진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경남형 스마트산단 추진현황>
한원미 산업단지공단 산업정책연구팀장은 경남형 스마트산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혁신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스마트 선도 산단의 밑그림은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후 줄곧 강조한 경남형 제조업 혁신의 틀로부터 출발했으며, 그러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가 정부정책으로 확정됐다.
창원 국가산단이 정부 선도 스마트산단에 지정됨으로써 3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는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실천적 과제 제안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행계획은 스마트공장 확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실질임금을 높이는 경남형 일자리 모델과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방문규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창원 국가산단을 경남형 스마트 산단 선도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산단 그 자체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과제 발굴 외에도 투자희망 기업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지역 R&D체계 개편 방안 제안>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혁신성장 분과의 유남현 위원(경남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은 경남 경제혁신을 위한 지역 R&D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제안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올해부터 3개 분과(산업고도화, 혁신성장, 산업지원)를 중심으로 세미나, 포럼, 정책모니터링, 정책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체계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지자체의 권한은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에만 국한됐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기획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유남현 위원은 분권의 측면에서 혁신기관의 기능 조정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산업정책을 입안하자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정책을 입안하고 R&D기획 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의견도 나왔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에 또 다른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토론에 함께 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경상남도 산업․경제 현안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제와 토론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지속적인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정책제안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활동을 격려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신기술의 발전에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제조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경남형 제조혁신 전략이 경남경제 재도약뿐만 아니라 국가적 선도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경제혁신’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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