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9월 6일(수)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건강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을 위하여 공시제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국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선보이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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