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월 16일,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이후 처음으로 예래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을 만나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날 오후, 도청 관계 공무원들과 JDC 예래 관련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본 후,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또 “예래단지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예래단지의 상황을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정의한 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지주 측은 원희룡 지사에게 토지반환에 대한 입장을 주로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에 있어서 도는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유도하지 않겠다”며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토지주 입장이 최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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