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은 불편한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라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 쓰레기 해외반출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과를 한데 이어 19일 오전에는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도정 모두의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라 운을 띄웠다.
원 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시’, ‘적절한 때’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현업 업무와 조직‧기구‧협력 등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들에게 맡겨놓고, 처리 과정을 간과하거나 편승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 못할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와 고충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제하면서도 “악재 상황에서는 진실 공방과 책임 회피가 없어야 한다”며 “진실을 대면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작은 위험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선제적 예측과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외면이 ‘보고의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선제적 대응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 “제주는 청정한 자연 환경이 존재하는 ‘보물섬’인 만큼 환경이 가장 핵심 가치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국을 비롯해 농축산, 도시, 해양,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들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방법에 대한 협력 및 조율과 함께 총괄 관리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감찰 부서에는 “사건의 근본 원인부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재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행정부지사와 기조실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기구, 부서 간 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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