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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CCTV와 인권
등록날짜 [ 2017년09월08일 09시55분 ]

일상생활 속에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 수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CCTV가 설치 되어있고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차량들이 주차되어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보다 범죄율이 확연히 적다고 한다.

 

최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블랙박스 및 CCTV 등 영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CCTV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이 있고, 이러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은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CCTV와 블랙박스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이다. 길거리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도 많이 볼 수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찍히게 되어버린다.

 

내 모습이 잘 모르는 곳에서 촬영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폐쇄회로(CCTV)는 범죄에도 이용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찍혀 어느 순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CCTV는 꼭 필요하기도 하면서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다.

 

꼭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CCTV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CCTV를 좀 더 널리 이용할 수 있으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손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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