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송남수)가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조기착공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광산구을 지역위는 4일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조기착공 촉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방음터널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주민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서명 사이트(http://bit.ly/tunnel2019)도 개설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방음터널 대책위는 “신가·신창지구 인근 6개 APT단지 6천여 세대와 수완 원룸촌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10여년 넘게 고통 받고 있다”며 “제2순환도로 4구간 방음터널 공사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시의회는 사업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2순환도로 4구간은 신가 지하차도~산월IC 총1.87Km 구간으로 6개 아파트단지 6,010세대가 들어서 있다. 2016년 소음측정결과 주·야간 각각 72dB, 69dB로 환경기준치(주간 65db이하, 야간 55dB이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468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하게 되지만 사업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광산을 지역위의 ‘조기착공 건의’에 대해 광주시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은 ‘3단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음터널 대책위 관계자는 “광산구 출신인 이용섭 시장이 소음피해 상황은 물론 LH 간선시설부담금 관련 사항도 잘 알고 있을 텐데 3단계 공사 추진은 너무 더딘 것 같다”며 “공사 구간을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조기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을 지역위가 ‘방음터널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온오프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도 ‘조기착공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거나 줄 수 있는 만큼 일찌감치 광주시와 시의회 설득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소음저감시설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수완지구 택지개발이익금의 절반인 425억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2017년에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LH가 이미 개발이익금 920억원을 낸 만큼 추가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