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매, 국제우편물 이용한 밀반입, 여행중 소지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 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마약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매하여 복용하는 등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가족까지도 잃는 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한 「의존성」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증상」

개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유해성」

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금단증상」 으로는 호흡억제, 동공확장, 맥박수 증가 와 심한 경우에는 환각, 환청, 망상 등의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 남용은 칼슘 감소에 따른 근육통과 골절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마약에 중독될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고 특히 약물 투약 후 운전를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2016년(8,853명), 2017년(8,887명), 2018년(8,107명) 증가하다 감소 추세이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SNS 이용한 마약 현황도 2016년(1,120명), 2017년(1,100명), 2018년(1,516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416명, 37.8%)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강·절도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인간의 범죄로 그 피해 속도가 인터넷처럼 매우 빠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욕억제제인 살빼는 약(다이어트)이 주류를 이루고 있며, 처방전 없이 이를 구입(판매)하여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외국 여행시 공항에서 처음보는 사람이나 지인 등의 권유로 수고비를 줄테니 가방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방에는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2019.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외 예방·교육·치료·재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욱 확대 되어야 증가

되는 마약류범죄를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장 구 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