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5월 3일 등록말소 처분함.
말소 이유는 여청단이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회원명부를 근거로 회원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같은 법 제2조(등록) 제4호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또한, 여청단 주요 활동사항인 불법 성매매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 강요·협박·업무방해 등 위법하게 활동한 점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
이와 함께 도는 여청단 일부 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임.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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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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