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한 주민부담률을 확보하고, 생활쓰레기 자가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강화군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돼 왔다. 소각·매립용이 120원(5ℓ기준)~2,400원(100ℓ기준), 음식물용은 50원(2ℓ기준)~240원(10ℓ기준)으로 인천시 타 지자체에 비해 65~75%(음식물 25%~45%) 수준에 불과하다.
군은 이로 인한 낮은 세입과 주민부담률로는 더 이상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환경부에서 요청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에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타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필품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외에도 소화기, 전기매트 등 11개 품목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상 추가, 생활쓰레기 관리구역 제외지역 고시, 종량제 관리 우수지역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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