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의 4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탈북민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훈련 수료자의 절반 이상(50.9%)이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었으며, 그 이유는 제공되는 직업훈련 수준이 미흡하고 남북통합학력이 68%가 고졸이하인 상황에서 직업훈련마저 부족하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결과이다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과 직장을 그만두는 큰 이유로 가사․육아를 제치고 건강(32%)이 차지한 바, 사회적 관계망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고립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지원이 취업(25%)․ 의료지원(18%)으로 조사된 만큼 그 대안으로
첫 번째,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일반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의료비용이 많은 드는 병이 날까 두려워, 취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의 탈북민 의료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근로가능 연령대 탈북민들의 실태를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착지원과 관련기관 취업연계 지원과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세 번째, 취업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원금의 2배를 받는 ‘미래행복통장’같은 혜택지원을 확대하고, 의식 있는 기업들도 앞장서서 탈북민 확대 채용에 다 같이 동참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을까싶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장환경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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