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을 위해 22(금) 도청 소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규제개혁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에 대한 종합 상담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모아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을 활용하여 법제처와 도, 시군 규제개혁담당자가 함께 발굴한 85개 조례에 대하여 규제유형을 파악하고 자치법규 정비시 조례 개정 형식·방법 등에 대해 상담·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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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속 규제 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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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 속 규제는 도민의 생활 및 편의 향상을 위해 연내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조례 내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철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법제처 전문 컨설팅 결과를 시군과 공유하여 경상북도 조례 속 규제를 모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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