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 송하진)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19.10.24.(목) 오후 2시 30분부터 ㈜명신 군산공장에서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와 5개 전기차 완성차기업 및 부품기업의 노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군산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GM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하에, 식전공연, 군산형 일자리 소개영상 상영, 소감발표, 협약체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등 중앙부처 인사와 손학규․정동영․심상정 대표 등 주요 당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군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전북 군산은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가아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GM사태를 통해 군산시민이 더욱 더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 “오늘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각 주체의 양보와 헌신은 지역의 도약과 공정경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측을 대표하여 발표한 ㈜ 명신 이태규 사장은 “당장 내년부터 바이톤 생산을 준비하고, 자체모델 개발도 병행하여 ’22년까지 최소 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전북 군산이 전기차산업의 1번지로 성장할 것이며, 명신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최재춘 군산시지부장은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역은 또 절실한 지역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국노총 고진곤 군산지부 의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중견․중소기업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속에서 노사 또한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떠난 폐허에 중견․벤처기업이 함께 모여 경제회복
이번 협약을 통해 탄생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 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이 떠난 폐허에 전라북도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작은 가치들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군산을 떠난 GM군산공장과 현대조선소는 군산 GRDP의 23.4%를 차지하는 지역의 핵심기업으로 ’18년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와 연관 서비스업 휴폐업 등으로 군산 시민의 약 1/4가량이 극심한 생계위기에 봉착했다.
 

이번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떠나 붕괴된 군산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GM 사태를 통해 전라북도와 양대 노총을 포함한 지역 노사민정이 그간 대기업에만 의존한 것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에서 시작,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이 아닌 경쟁력이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구상했고,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22년까지 1,9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로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회복, 그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야 했던 군산은 고용창출로 경제 재도약의 꿈이 가능해졌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900여명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변상권, 연관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아 빠른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완성체 업체인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와 ㈜코스텍 등 부품업체는 (구)GM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에 `22년까지 총 4,122억원을 투자해 17만여대 규모의 전기 승용·버스·트럭·카트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명신은 엠에스오토텍의 자회사로 연매출 3,886억원(’18년) 규모의 중견기업이며, 올해 GM 군산 공장을 인수해 생산라인을 구축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1년 중국 전기차 바이톤(Byton) 위탁생산을 시작으로, 자체 생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R&D에 집중해 ‘23년부터 자체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 에디슨모터스는 천연가스·전기버스 등 상용차 전문 제조사로 국내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연매출 230억원 규모(’18년) 강소기업으로, 올해 연말 착공해 ‘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 대창모터스는 초소형 전기차(배달·탑승형) 전문 제조사로 연매출 361억원 규모(’19년 예상)의 강소기업으로 금년 우정사업본부에 500대를 납품할 예정으로, 소량 물류(이륜) 차량이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 엠피에스 코리아는 일본 산요의 골프카트를 인수(‘18년), 골프카트(캐디카트), 의료용 스쿠(칸타타) 전문 제조사로 연매출 2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17년도부터 2.5톤 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있어 ’20년 말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군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는 ‘미래형 주력산업’으로 시장전망이 밝다. 글로벌 시장은 미․중․EU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보조금․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25년에는 누적 58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만대) : (’15) 32.5 → (‘16) 48.5 → (’17) 79.7 → (‘18) 159.1 → (’19) 200(예상)→(‘25) 2,000(예상) 전망(SNE Research)
** 제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5.12.8.,)
 

군산에는 800여개의 자동차 부품협력업체가 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탄소융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군산대 기술혁신센터 등 연구기관과 새만금 주행시험장, 전기자율차 테스트베드(’22년) 등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화 되어 있어 신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산 외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공항 등 수출․물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고,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GM군산 공장 폐쇄로 인한 자동차 관련 숙련 노동자가 풍부해 인적 자원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지역의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를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을 지원하고, 자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R&D* 지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 군산을 전기차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140억원 규모, GM공장부지 일부 개방)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특징 및 강점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노총 등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상생협약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상생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단계부터 기업유치, 상생협약안 마련, 갈등 중재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한 사례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유일하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또한 노사민정 심포지엄, 컨퍼런스, 1박 2일 공론화 프로그램 운영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협약안 도출에 직접 참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원하청 간 수평적 구조와 다양한 상생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대기업 1곳에만 남품하여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수평적 계열화 협약으로 부품업체의 개방적 납품을 통한 공동활용, 부품업체의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청기업의 R&D등 노력으로 납품단가가 인하될 경우 하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하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60억원 규모의 공동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원하청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임금 공동교섭으로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생요소이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지역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구현,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노사관계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지역 공동교섭은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재교섭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참여기업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간 갈등 발생시 5년간 상생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적정임금은 전북지역 제조업 평균임금을 지향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며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등 선진형 임금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초과 근로시간을 계좌에 저축 후 필요에 따라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시간계좌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절감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지역 내 실직노동자 우선 채용, 역내부품 의무구매(3년내 10% 이상), 지역공헌 사업 추진, 중소기업지원금 조성 등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약 내용도 담고 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추진경과)
GM 사태로 촉발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역사회는 (구) GM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투자기업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군산과 새만금의 투자 장점과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지역사회의 열망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보조금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차질없이 준비했다.
 

투자기업이 윤곽이 들어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참여기업, 양대 지역노조, 시민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 일자리 거버넌스를 재구성을 위해 주력했다.
 

연초부터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설명회, 참여기업 방문,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노동계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전국에서 최초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시초가 되었다.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인 상생협약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컨설팅 추진단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약안을 도출해 냈으며, 노사민정 컨퍼런스, 심포지엄, 토론회,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최종 협약안 도출 과정에서 노와 사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칫 협약이 좌초될 위기도 있었지만, 쟁점 의제별로 토론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기업측과 노조측을 직접 방문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노사의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기대효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GM사태로 잃었던 일자리 2,000여개를 ‘22년 내 다시 회복하고, 침체되었던 연관 서비스업, 부품산업을 활성화시켜 군산경제를 회생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내 생산부품 의무구입,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본다.
 

주 52시간 조기도입, 근로시간 계좌제 등 삶의질 향상, 정부와 지자체의 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로 노동복지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공정한 원하청 관계 구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새만금 테스트베드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