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률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의 ‘지방재정 집행 관련 중앙부처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19개 실국과 제주시․서귀포시의 10월 말까지 재정집행 상황 및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대책이 보고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매년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는 87.3%*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난성과를 소개하며 “그러나 경기침체로 민간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제 수요 창출이 올해도 꼭 필요한 시기이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15(81.7%) →‘16(80.8%) →‘17(83.5%) → ‘18년(87.3%)
전 국 :‘15(86.1%) → ’16(85.8%) →‘17(85.0%) → ‘18(84.2%)
 

이어 “정부가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정집행을 강조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며 부서별 재정집행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제주지역의 1년 총생산을 대략 20조 정도라고 볼 때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1에서 3분의1에 달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제주도정의 5조원 예산은 도내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도민들의 삶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보된 재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지출하지 못해 묵혀두고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중으로 흘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내년 우선순위 사업이나 예산반영이 필요했던 사업도 예산의 근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미리 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제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 90%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추가 대책을 통해 현재 89.1%로 추정되고 있는 연말까지의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민간 경제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기재부는 지방재정 집행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여 국비 지자체 교부액 결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