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은 어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선택’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

대통령님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라고 전제하며, “그 선택을 주민들에게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도민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치열한 공론 과정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님은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제주공항의 완전 포화뿐만 아니라 제주발전, 도민 이동권을 위해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제2공항은 도민 선택의 결과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정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재조사와 재검증까지 국토부에 권고하고,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도는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과 공청 그리고 설명회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님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의 완전포화를 비롯해 이동권 보장, 제주발전 등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이후,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말씀하신만큼,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 요구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다.
 

[참고]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中 제2공항 관련 질문답변 전문

도민 질문1(김상균)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원전 갈등을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했잖습니까? 제주도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정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공론화를 하면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이미 이제 강정해군 기지 때부터 많은 홍역을 겪어왔잖습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1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큰 갈등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 또 현지의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도민 질문2

찬반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존재하는데, 지금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공론화해서, 그래서, 그래서 추진을 해야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절차적 정당성 추진에도 맞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갈등도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2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