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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점검회의
등록날짜 [ 2017년09월26일 20시46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사업소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길 부구청장 주재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및 점검회의’를 가졌다.
 

부평구는 이번 발굴보고회에서 규제개혁 개선 과제 9건과 인천시 조례 개정 1건을 발굴·건의했으며, 점검회의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규제개혁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규제개혁 주요 사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및 절차 개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 완화 건 등이 제시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평가가 행정안전부 개별평가에서 정부합동지표로 전환됨에 따라 총괄적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김상길 부구청장은 “오늘 회의는 부평구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현장의 애로를 해결,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평구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심의토록 하는 한편, 향후 기업 활동을 방

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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