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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내시판을 위한 염지하수 공급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공급의무가 없습니다
공급계약 자체가 없으며 계약조건의 합의도 없습니다
등록날짜 [ 2019년12월04일 19시08분 ]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오리온제주용암수’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염지하수 정식공급계약 부존재.
제주도는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와 제주테크노파크 간에 용암해수 공급 지침에 따른 어떠한 정식 용수(염지하수)공급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리온은 당초 자체적인 염지하수 관정개발을 도모하였으나, 2017년 4월 18일 개발‧이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하고, 제주도가 개발한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쓰기로 하였습니다.
 

오리온은 이에 따라 용암해수 공급지침에 따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와 오리온 사이에는 용수공급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계약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측에 염지하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는 시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일 뿐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사업계획서 미제출.
제주도는 오리온으로부터 염지하수 이용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받은 바 없습니다.

 

오리온은 자체 관정 개발 자진 취하에 따른 신규 사업계약서를 용암해수 공급지침에 따라 새로이 제출해야 하나, 현재까지 제주도가 오리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리온 측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여 왔으나, 오리온이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생산용을 위해 공급받은 염지하수를 제품 국내 판매용에 이용하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3. 물 공급 의무 부존재.
제주도는 염지하수 공급을 위한 어떠한 정식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게 오리온에 대한 용수 공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4. 일관된 국내 판매용 염지하수 공급 불가 입장.
한편 제주도는 일관되게 염지하수를 국내 판매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오리온 측은 인사 차 방문한 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중국수출만을 강조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판매가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대해 도지사든 어떤 제주도청 관계자든 국내 판매를 용인하고 염지하수를 공급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 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 측에 2018년 10월 19일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등의 우리 도의 방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제품 출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염지하수에 대한 공급계약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혼합음료가 아닌 생수로 오인토록 홍보하는 등에 대해 정확히 해명토록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의 제품개발을 돕기 위한 염지하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주도가 제품 생산·판매를 방해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당초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지속적으로 용수사용에 대한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염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의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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