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1년 이후 중·장기 국비예산 확보 추진에 본격 나섰다.
앞서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은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연구원 2개 연구기관과 실·과에서 제안(제출)한 중·장기 국비확보 신규 및 계속사업 112건의 사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는 신규사업 63건, 계속사업 29건, 장기검토 8건, 재검토 8건, 기타 4건으로 분류하고, 2021년 이후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 92건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 피드백 강화를 통해 사업화 해 소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할 계획이다.
장기검토와 재검토, 기타사업 20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중장기 발전 국비확보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국비예산 추진 주요 신규사업은.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저도 개방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 ▲중소형 전기추진선박 보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인공지능융합의료 기술센터 설립 ▲남해안 국립청소년해양레포츠센터 설립 ▲거제 학동흑진주몽돌지구 연안정비 ▲생활복합형 여객터미널 건설 ▲개인 비행체 (PAV : Personal Air Vehicle)상용화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 생명환경연구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부품 모듈화 기술고도화 사업 등 63개 사업이며,
중·장기 국비예산 추진 주요 계속사업은.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건립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경남진해 제2신항 건설 ▲남부권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산업노동 역사박물관 건립 ▲산청 산림관광 명소화 조성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29건이다.
장기검토 및 재검토 추진사업은.
▲국립 수산업역사박물관 설립 ▲경남 푸드밸리 농수산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립 섬연구진흥원 유치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건축 내진설비 산업지원기반 구축 ▲풍력산업 기술진흥원 설립 ▲기계융합소재 역량제고 지원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 재정사업 확정 등 큰 성과를 거뒀고, 매년 단년도 국비예산 최대 확보 성과를 내고 있으나 경남 지역경제 성장과 중·장기 발전을 위해 경남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이 절실하다”며, 국비 신규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국비 신사업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10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안한 사업에 대해 관련 실·과 의견과 피드백을 통해 국비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 발굴한 사업 외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한 사업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 신규사업을 12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 지속 발굴하여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사업 건의(국비 반영논리 설명 및 자료 제공)로 신규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간부회의 시, 국비 확보가 가능한 대형 사업에 대해 실·국별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등 빈틈없는 자료준비로 중·장기 국비 정부예산 반영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