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바로 알리기 위해 전략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대전시는 이 홍보물을 통해 준공영제에 대한 일부의 주장과 오해를 바로 잡고 시민들이 준공영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홍보물에 담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 운영비용을 1일 1대당 표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업체에서 표준보다 더 쓰면 손실, 덜 쓰면 이익인 구조(책임경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운영을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해도 시에서는 메꿔주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은 산출기준인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산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조합에서 부풀려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모든 수입금은 시에서 감독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확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관리됩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을 보류하고, 무료환승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버스업체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와 준공영제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공 정책으로 이용객을 대신해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교통복지 차원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이후 시의원·시민단체·버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홈페이지, SNS)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일부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세금먹는 하마, 시의 무한 보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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