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현재 구성․운영하고 있는 전체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19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는 부산의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연구 및 아젠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중의 하나다. 위원장(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국장․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공동간사), 특구옴부즈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블록체인․해양․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위촉직) 9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네트워크의 주요역할은 ▲규제자유특구 신산업․신기술 분야 발굴 및 검토 ▲혁신사업 후보군(산업/기술) 선정 및 세부과제 검토 ▲후보사업 특구계획 수립 및 기지정 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월 1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서면회의 포함)를 운영하며, ▲산업(기술) 전반 최신동향 및 혁신기술 전망분석, 전문가 세미나(포럼), 초청강연(토론) ▲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혁신기업 간담회 ▲신규특구계획(안)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 사업성과 점검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3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부산시는 드론, 증강현실(AR) 등 최첨단 해양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양안전시스템, 해상모빌리티, 해양관광콘텐츠 등의 내용으로 해양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총 14곳)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의 체계를 갖추었다. 나아가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3차 특구계획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내년 6월 중 3차 특구 지정계획을 밝혔으며, 기존 1개년 2개 특구지정계획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1개년 1개 특구 지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 중기부에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심의대상 선정, 지자체 사업공고, 부처협의, 심의위‧특구위를 거쳐 2020년 6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부산의 인프라와 연계된 신기술 개발로 지역혁신을 견인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자유특구 활동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한 내실 있는 특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내년 3차 해양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통하여 부산만의 특색을 반영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블록체인과 내년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해양특구가 부산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산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의 정책연구 및 아젠다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