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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장 중심 포럼 통해 지방소멸위기의 농촌 진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
등록날짜 [ 2019년12월18일 23시04분 ]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농촌살리기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6개월간의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을 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농촌개발, 지역농업과 6차산업, 청년 일자리, 농촌의 삶의 질, 귀농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도내 시ㆍ군을 찾아가는 현장형 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1부에서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이동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이 그동안 주요 논의 내용과 정책과제를 보고했고, 2부는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들이 농촌살리기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동필 자문관은 지방소멸의 근본원인을 저출산 고령화의 자연적 감소,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한 사회적 이동 등으로 도시와 농촌 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의 결과로 진단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농촌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을 생활권 중심의 인구정착과 외지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마련, 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설정하고, 농촌정주생활의 공간구조 재설계 및 관련사업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람/산업/공간의 통합적 개발과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조정 및 관리기능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하는 방식 혁신, 규제완화 등 낙후지역지원 관련제도 정비와 중앙정부의 조세 및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과 산업, 사람,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한 사례로 Apple Valley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과주산지인 의성-안동-청송지역의 사과 품종, 재배기술, 가공ㆍ유통 등 관련 정보와 시설 공유, 스마트팜과 6차산업화, 공동브랜드화 등으로 전후방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주변 관광체험ㆍ문화시설을 연계, 노르망디의 사과의 길, 캘리포니아의 나파벨리와 같은 테마파크형 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2부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지방소멸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난 30여년 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대책들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재검토 할 필요성을 전제로 농촌 공간 개조,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농촌살리기의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손재근 전 경북대 교수는 농업에 필요한 기술 향상과 청년 후계농 육성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성학 실장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승우 박사는 산촌과 임업분야, 어촌과 수산업의 지역개발과 귀어/귀산촌, 6차산업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대 교수는 장소 + 마케팅 + 전략을 결합하여 포괄적이고 능동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기존 귀농ㆍ귀촌정책사업의 중복성, 획일성, 무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필 포럼공동대표는 “농촌을 살리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되살려 자랑스러운 경북과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며 농촌살리기 의지를 다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이라는 두려움 그 자체가 퇴보를 전진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정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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