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8일 부구청장 주재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 본청 및 사업소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굴보고회에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30건과 인천시 건의과제 1건을 발굴했다.
또한 점검회의를 통해 자체 규제현황, 건의과제 발굴, 규제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규제개혁 발굴과제에는 전입세대열람 신청인 신분확인 규제 개선, 구정소식지 발행기준 완화 건의, 긴급복지장제비 지원개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규정 완화 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하명국 부구청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규제가 보일 것”이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구는 기업애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연중 수시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검토와 자료 보완을 거쳐 해당부처를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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