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3월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민생규제혁신이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복지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는 복수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규제·복지·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채택된 과제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전자우편(spirit090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등기우편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지난해 광주시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을 건의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광주시는 정부와 공동 현장간담회 개최,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소통창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