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서장 김도형)은 지난 1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처벌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 경감으로 경찰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법률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도 함께 위촉하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물만두 등(시가 11,400원)을 절취한 A씨(83세, 여)등 6건의 사건이 회부된 결과 즉결심판청구 1건, 훈방 5건으로 심의 의결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신 학교장 서은하(60세. 여) 외부의원은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건이 연령이 많고 치매등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매우 안타깝다며 더욱더 확대 운영해주기를 기대하였고,
남동경찰서장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가벼운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지구대에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