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을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당초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도내‘지적불부합지’를 전량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2018년도 사업량을 전년대비 33.5%늘어난 전 시.군 36개 지구 7,430필지로 결정하고 소요사업비(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매년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120개 지구 27천 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66개 지구 16천 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전체 불부합지의 6.8%를 정비하는 추진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은 물론 일제(日帝)잔재의 청산과 고질적 토지분쟁의 예방, 맹지(盲地)해소 및 필지의 정형화를 통한 토지가치의 상승, 지적공부상 도로개설에 따른 건축행위 원활 등 도민재산권 행사에 많은 편익을 제공했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토지관리가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선진국형 첨단 디지털지적’으로 거듭나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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