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대책’으로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요금 일제 동결 등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5개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버스‧택시‧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요금)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3대 요금(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용료를 동결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 동결된다. 또 자치구 소관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광주복지재단 내 노인건강타운 이용료와 광주도시공사 관할 수영장 및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동결된다.(붙임1 참조)

특히 당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54개 3,173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양동 복개상가 상부 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상권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시민의 부담 감소와 상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상공인 중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이하인 사업장 4만6,591곳에 약 27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붙임2 참조)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광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임대시설 573개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 17억4,800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붙임3참조)

특히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월24일 시행)에 따라 기존 5% 고정이었던 공유재산 사용료율이 지자체마다 1%~5%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1%(80%인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인하시기는 광주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부터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총 7개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154개의 임대시설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하여 총 2억8,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3개월간의 임대료 전액 면제 효과가 있다. (붙임4 참조)

광주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임대인과 임대기관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임대인과 기관이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해 7월 납기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 임대료 인하율의 50%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액 만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붙임5 참조)

※ 중앙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책은 별도 적용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송정역시장, 광주아울렛, 동명동 등 시내 360여 개 점포로 파악됐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 3차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1차 대책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소위 3無 혜택의 운영자금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이를 이용하려는 상공인들의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