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이하(1인기준 149만 4천원 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1,646억원을 긴급 투입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 할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의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50만 2천 가구이지만,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 등 16만 7천 가구는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원수별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1회에 한정 지원하게 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대체하여 3개월 이내 소진하도록 기한을 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 4월부터 신청·조사를 진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위험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 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생활비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정과 더불어, 이번 추경 안이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호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늘고 있어 긴급생활비 지원이 절실하다”며“기존 정부지원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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