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지난 27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시정혁신 권고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 11월 27일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 출범한 이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제조혁신, 광주복지모델 구축, 데이터기반 행정, 광주도시관정책 재정립 등에 이은 16번째다.

광주시는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10세 이전 인구가 40대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초저출산시대로 진입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순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것으로, 2018년 기준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0.977명)보다 낮은 0.972명으로 적극적인 저출산(생)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저출산(생) 대책으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를 목표로,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 ▲기존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4개 기본방향에 따라 29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1) 먼저,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연령, 성별, 소득수준, 인구이동 등 지역 인구구조를 정확히 진단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변화를 고려한 미래 광주인구예측모형 설계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경제·산업정책을 포함한 광주시의 모든 정책들을 미래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방향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2)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층의 결혼·출산 촉진은 경제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금보다 강화된 청년고용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나 문화·예술 등 지원에 있어 청년 지원정책 할당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출산에 따른 심리적 부담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 자녀 출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자녀 중심의 출산(생) 정책을 첫째 자녀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한부모 또는 비혼 가정의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일정규모(84㎡) 이상 신규아파트 분양 우선권, 주택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3)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형(국·공립 등),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거주지나 근무지(일터)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광주시 보육정책 설계·시행,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지역공동체 돌봄 활성화, 초·중등 돌봄지원의 체계화·일원화 등 획일적 시설중심에서 수요자·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청년, 여성 등이 결혼·출산으로 인해 감소(소득 상실분)되는 수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보존해 주는 마더박스, 출산장려금 등 기존 지원제도를 자치구와 협약 등을 통해 양육기본수당제도로 통합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4)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탄력(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충격극복을 넘어 변화의 기회를 모색하는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현행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및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확대·개편한 ‘(가칭)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 2020년 4월 한국은행 발표 경기선행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CSI)의 지속적 악화, 전국 기준 구직급여지급자가 27.8% 증가(’19.12.대비 ’20.2.)등 고용여건 악화

앞으로 혁신추진위는 제10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전달받은 광주시가 3개월 이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5월에는 그동안 권고·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정민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생활안정, 결혼·출산과 보육,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며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