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재정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7,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예약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의 이용요금 감면(경차, 친환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 적용된 요금으로 정산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복지 혜택)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감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혜택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시설로는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강의료, 대관료 등), 울산 문화예술회관(공연료), 울산시청 주차장(주차료), 울산도서관(주차료), 울산시설공단(주차료), 중구도시관리공단(주차료), 남구도시관리공단(주차료), 동구청(주차료),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강의료, 대관료 등), 북구시설관리공단(주차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주차료)이다.
감면 금액은 각 시설별로 조례나 규정 등의 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사업 추진은 울산시에서 통합 발주하여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각 시스템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억 200만 원(시비 2,500만 원, 국비 1억 7,70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자의 자격 여부가 자동 확인됨에 따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업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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