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5대 비전 총 128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돌봄, 공공의료 같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발굴(신규, 기존사업 업그레이드)한 사업들이다. '22년까지 총 6,11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돌봄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컨대,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만 해도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100% 비접촉식(Tagless) 게이트’가 '23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전 역에 도입된다.(서울교통공사)
8월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과 은행대출까지 원스톱 이뤄지는 ‘비대면 신용보증’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도전) 맞춤지원도 연내 시작한다.(서울신용보증재단) 의료‧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500억 규모 ‘창업정책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산업진흥원)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 감염병을 예방하면서도 돌봄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 개발에도 나선다. 세면대 위치부터 수납, 환기 시스템, 종사자‧이용자 동선분리 등 ‘감염병 예방’에 방점을 둔 공간‧제품 디자인 솔루션을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에 적용한다.(서울디자인재단)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립병원을 지정하고, 역학조사관을 도와 확진자 동선추적 업무를 담당할 ‘감염 접촉자 추적요원’ 300명도 신규 양성한다.(시립병원 등)
박원순 시장은 2일(목) 오전 10시 26개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온라인 생중계되는 「포스트코로나 공공혁신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 / 라이브서울 : http://tv.seoul.go.kr
5대 비전은 ①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②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도시 서울 조성 ③언택트 서비스 대폭 확대 ④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경제방역 ⑤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공혁신 5대 비전’ 주요내용(~'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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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 11개 사업, 747억 원>
첫째, ‘코로나19’ 2차‧3차 파도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365일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12개 시립병원 간 의료 인력‧물품‧시설 등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립-민간병원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만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립병원 운영 혁신센터’를 '21년 6월 설립한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역학조사관을 도와 확진자 동선추적 업무를 담당할 ‘감염 접촉자 추적요원(Contact Tracer)’ 300명도 신규 양성한다.
① 시립병원 의료자원 공유시스템 구축(12개 시립병원, 비예산) : 시립병원의 의료인력·방역물품·치료제 등 의료자원을 공유해 수급을 효율화하고, 시립병원별 입원환자와 병상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할 병원을 조정한다.
② 시립병원 위기 대응체계 마련(38억 원) :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립병원(▴동북권-서울의료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보라매병원)를 지정한다. 컨트롤타워 병원은 해당 권역의 시립병원, 보건소,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단계별 병상전환, 의료자원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설립·운영한다.
③ 감염 접촉자 추적요원 양성(300명) : 확진자 대거 발생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역학조사관을 지원하는 ‘감염 접촉자 추적요원(Contact Tracer)’ 300명을 양성해 확진자 등의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④ 감염병 대비 병원 간 ‘언택트 회의’ 확대(12개 시립병원) : 면대면(face to face) 접촉의 자제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시, 시립병원-민간병원 의료진 간 화상회의나 의사와 의심환자 간 전화상담을 추진한다.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② 지역사회 ‘호흡기 전담 클리닉’ 구축(협의 중) :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시 선별진료소에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공공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 호흡기 증상은 클리닉에서 우선 진단 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선별진료소와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②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도시 서울 : 32개 사업, 2,675억 원>
둘째,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시작한다.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계기가 됐듯 코로나19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 중심 '뉴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특히 공공 분야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전동차와 선로 등 고장 징후를 실시간 검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트레인' 안전관리를 '22년 전 노선에 도입한다. 전동차별 혼잡도를 앱이나 승강장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23년 전 노선에 도입된다.
① Smart Train 안전관리(645억 원, 서울교통공사) : 전동차 차체에 장착된 카메라·센서를 통해 운행 중에 실시간 안전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20년까지 2·5·7호선, ’22년 전 노선) 철도·철교 등 시설물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원격점검(’21년 설계, ’22년 시범도입) 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빅데이터 활용 지하철 혼잡도 정보 제공(147억 원, 서울교통공사) : SKT ICT Infra센터와 공동으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토대로 전동차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티맵(T map)과 ‘또타 지하철’ 앱을 이용하거나 승강장 스크린도어 상단 LE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년 2호선, ’23년까지 전 노선 확대)
③ AI 챗봇 및 전화 상담서비스(15억 원, 120다산콜재단) : AI 기술을 활용한 문자 상담서비스 챗봇을 활용해 상담 과부하에 대응하고, AI 전화응대 서비스도 시범도입한다.
④ 월드컵경기장 등 초연결 복합공간 구현(18억 원, 서울시설공단) : 화상 회의가 가능한 '스마트워크스테이션'에 5G 기술을 결합한 '초연결 복합공간'을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 월드컵경기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상회의 스튜디오와 홀로그램 공연장을 시범조성하고 향후 서울 전역의 주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의료‧비대면‧스마트인프라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500억 규모의 ‘H-O-U-S-E’ 창업정책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마스크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6만 달러 규모의 국제공모도 추진한다.
① ‘H-O-U-S-E’ 창업정책펀드 조성(500억 원, 서울산업진흥원) : 내년 50억 원의 자체 출자금과 민간 벤처캐피탈을 유치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창업정책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H-O-U-S-E‘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 ① Health care(의료·헬스케어),② Online(리모트·디지털화), ③ Untact(언택트 산업), ④ Smart infrastructure(스마트 인프라), ⑤ Economy at home(가정 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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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만 달러 크라우드소싱 등 혁신기술 지원(100억 원, 서울기술연구원) : 바이러스에 특화된 마스크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미국의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문제해결 기관인 ‘이노센티브(InnoCentive)’와 협업해 6만 달러(한화 약 7천만 원) 규모의 국제공모를 추진 중이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공모를 진행 중이다. 최종 선정되는 15개 과제에는 과제당 상금 최대 5천만 원, 실증예산 1억 원을 지원한다.
<③ 언택트 서비스 대폭 확대 : 44개 사업, 831억 원>
셋째,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인 민원업무부터 신용보증 신청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식(Tagless) 게이트’를 '22년 서울지하철 1~8호선 556개 게이트에 도입한다.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비대면‧원스톱 신용보증’ 프로세스도 8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① 지갑 없는 지하철, 비접촉식(Tagless) 게이트 도입(29억 원, 서울교통공사) : 스마트폰 앱을 켜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비접촉식 게이트’를 ’22년까지 1∼8호선 556개 게이트에 설치 추진한다. 카드를 꺼내 다수가 이용하는 기기에 태그할 필요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완전한 비접촉 방식이다. ※ ’23년까지 모든 역(총 3,340개 게이트)에 설치 예정
② 언택트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42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단 한 차례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보증서류와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재단과 은행에서 각각 보증심사와 약정을 체결하는 언택트 프로세스다. 신용보증을 이용하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류를, 은행에 대출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과 시간‧비용 소모를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8월 하나은행과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연내 타 은행으로 확대 추진한다.
③ 온택트(온라인+언택트) 문화·교육콘텐츠 제공(80억 원) : 언택트 문화 확산을 위해 ▴공연‧전시 50건(세종문화회관, 21억 원) ▴클래식 공연 90건(서울시립교향악단, 15억 원) ▴연극 및 예술교육프로그램 90건(서울문화재단, 8억 원)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콘텐츠(28억원, 400개)와 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생애전환 강연 콘텐츠(8억원, 400개)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유튜브 공연실황 <내 손안에 극장> 등을 통해 제공)
④ 스마트 오피스 구현(21억 원, 서울디지털재단) : 최근 코로나19로 사무실 밖에서도 문서를 공유‧활용하는 업무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보안규정으로 적용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모델’을 내년 개발‧공유한다. 또, 캐비닛에 보유 중인 종이문서를 스캐닝‧전자화해 보관하는 ‘서울전자문서센터’ 개발을 추진,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 구현에도 나선다.
<④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경제방역 : 29개 사업, 1,759억원>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먼저, 더 깊게 다가온 경제적 소외계층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경제방역에 나선다.
영세 자영업자 불황과 사회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하고, 중소기업이 미국 아마존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한다. 여성, 중장년,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창업 지원도 지속한다.
① 시민을 위한 스마트경제, 데이터 뉴딜(43억 원, 서울디지털재단) : 기계나 센서가 수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데이터 수집단'을 운영, 연간 3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일자리를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데이터 수집.가공 교육.실전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②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18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13억 원)은 영세 자영업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을 연내 시작한다. 창업(상권분석, 예비창업 컨설팅 등)→성장(경영개선교육, 시설개선 지원 등)→재도전(업종전환교육, 원상복구 비용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의 성장 면역력을 키운다는 목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5억 원)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알리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13억 원, 서울산업진흥원) : 매년 영세 중소기업 200여 개를 대상으로 미국 아마존, 필리핀 라자다, 싱가포르 쇼피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언택트 마케팅을 추진한다.
④ 포용성장을 위한 창업(225개) 및 일자리 지원(1,200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직장과 가정의 균형, 일과 돌봄의 연계를 고려한 225개의 여성 창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50+ 일자리 채널’ 통해 중장년 세대의 그린뉴딜·디지털뉴딜 관련 교육과 7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능력을 보유한 어르신 500명을 '교육도우미'(공공일자리)로 양성해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또래 어르신(5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12개 사업, 104억 원>
다섯째, 감염병과 공존해야 하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감염예방 효과를 극대화한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을 개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15억 원, 서울디자인재단) :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돌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이용자 이동동선, 수납 디자인, 세면대 배치, 환기시설 등 공간‧제품 디자인을 통해 전염병 감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영유아(국공립어린이집)-초등(키움센터)-어르신(종합재가센터) 등 생애주기별 돌봄시설 25개소를 선정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② 코로나19 돌봄안전망, 찾아가는 ‘긴급돌봄지원단’(2억 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코로나19로 복지시설 운영이 잠정 중단되면서 발생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찾아가는 돌보미가 장애인,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사도움, 청소, 장보기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돌봄 봉사자 통한 틈새 해소(2억 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돌봄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기존 복지제도가 미처 메우지 못하는 틈새까지 해소한다. 5천여 명의 봉사가가 가능한 시간과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을 각각 매칭하는 ‘타임뱅크’ 앱을 내년 중 개발‧출시해 연간 2만 건의 돌봄을 매칭한다는 목표다.
④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31억 원) : 서울시 복지재단(8억 원)은 주민 자조모임 같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23억 원)는 시민찾동이 50만 명을 통해 코로나 블루와 고독감에 시달리는 이웃 간 관계 복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매우 가까운 미래다.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야말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S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서울시 26개 공공기관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 코로나19 제2차, 3차 파도를 대비해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고 공공영역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강화하고 중장년‧여성 일자리를 발굴해 경제방역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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