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이 탄생했다.
* 디지털포렌식: PC,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7.8.(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내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ISO/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KOLAS가 주관한다.
 

※ ISO/IEC(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산하에 대륙별 협력체가 있고, KOLAS는 아시아지역시험기관협력체(APAC)에 속해 있다.

ILAC 협정가입국 104개국은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다.
 

경찰청은 ’19년 5만6천여 건의 디지털증거분석을 수행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전문분석관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법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년부터 KOLAS 국제공인 인정을 추진해 왔고 책임수사 원년을 선포한 올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번 KOLAS 최초 인정 획득으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인력의 전문성, 시설, 시스템, 분석기법 등 디지털포렌식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세계 104개국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KOLAS 인정 범위를 유전자 분석, 지문감식, 문서감정,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확대해 왔다.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한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 수사 초기 프랑스 측은 우리 국과수를 불신하기도 했지만, 국과수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와 공조해 용의자 부부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국제 공조 수사에서 KOLAS 인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법과학은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된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성착취 동영상 공유사건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서 서래마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도 우리의 시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유전자 분석 분야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04년도에 DNA 분야에서 인정을 취득하였고, 이후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어 현재 10개 기관이 인정받았으며,
 

지문감식 분야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문서감정 분야는 최근 국세청까지 인정받아, 국내 총 13개 기관이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황*이다.
 

* 법과학 분야 인정현황 붙임 3 참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은 경찰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찰은 최첨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확립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 시 중복하여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 뿐 아니라, 식품 안전 등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늘어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