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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경제지원에 전 행정력 동원…소상공인·자영업자 氣살리기.
특례보증, 영업환경 개선·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13시23분 ]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고용 한파, 소비 위축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난 5월부터 경제지원대책 추진 TF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서고 있다.

 

경제지원대책 추진 TF를 운영한 지 2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서구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왔다.

 

첫째,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서구는 지난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도·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 데서, 업종과 상관없이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로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서구는 지역 내 먹자골목 등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달 중순에 나온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자료와 입법 컨설팅 등을 거쳐 7월 중 조례제정(안)을 수립,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시장 내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구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공공시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구 내 전통시장에는 현재 4곳의 고객지원센터와 3곳의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한 후 상인회에 위탁해 시설을 관리 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들이 대형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상인회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는 이에 따라 2회 추경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오는 8월부터 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어,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서구의 운영비 지원으로, 그동안 운영비로 쓰이던 상인회비를 적재적소의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서구만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구금고인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하나은행이 2억 원을 출연하고 서구는 최초 1년에 한해 연 2%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6개 하나은행 지점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차보전 지원으로 0.432%(2020년 7월 6일 기준)의 이자를 부담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7개 업체가 11억8천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평균 지원액을 3천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60여 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혜택+서구 가맹점에서 서로e음 결제 시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지난 3월 16일부터 서로e음 결제 시 주어지는 추가 캐시백 혜택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했다.

 

서로e음 이용자는 6월 말 기준으로 관내 1,651개의 혜택+ 가맹점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최대 22%의 알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할인 혜택 3~7%+기본 캐시백 10%(월 누적사용액 50만 원 이하)+추가 캐시백 5%]

6월 말 현재 7억 원의 추가 캐시백 가운데 6억 원이 이미 소진된 상황으로, 서구는 2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가맹점을 3천 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로e음은 출시 13개월 만인 지난 7월 2일, 가입자 35만 명을 돌파했다. 서구의 카드발급 인구가 46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서구민 5명 중 4명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촉매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K-방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구도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갖춤으로써 상인 여러분이 안전한 영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서로e음 10% 캐시백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공공배달앱 ‘배달서구’를 통해 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더는 등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위기 대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재원 조달을 통한 금융지원도 상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지난 2일부터 경제지원대책 추진 TF 단장인 양찬석 경제교통국장 주재로 그동안 추진해 온 46개 지원대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수혜자 반응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는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향후 추진방안은 물론이고 새로운 대책 발굴 등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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