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 비용부담 가중 및 심사위원회 비공개 운영 등으로 참여업체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마련,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설계공모 대상 확대 ▲제출도서 간소화로 비용부담 대폭 경감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심사결과 전면공개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먼저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사업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토록 관리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창의적인 건축기획을 유도한다.

또한 기존 참여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조감도 등을 제출받지 않고, 사업 규모별 적정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도서를 기존 50매에서 최소 7매로 대폭 간소화해 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심사위원은 인력 풀(POOL)제를 운영하되, 2년 내 3회로 심사 참여횟수 제한 및 타 지역 심사위원 40% 이상 구성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 활성화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채점표, 사유서 등을 전면 공개하며, 필요시 라이브방송 플랫폼(유튜브)을 활용해 실시간 공개된다.

건축물의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구조, 시공 등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설계분야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설계공모 선진화방안이 반영된 운영기준(안)이 마련되기까지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학회, 총괄․공공건축가 및 관계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조정을 통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설계공모 개선 건의(안)를 수립하고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 단체장 및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운영기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제도가 활성화돼 창의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건축가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품격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광주다운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