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726개 사업에 대해 222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 2020년도 종료되는 471개 사업 827억 원을 제외한 순수 재원절감 사업
시는 2020년 재정사업 구조조정(재구조화) 재정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구·군 및 공공기관 지원예산 45개(30억3천4백만 원) ▲재정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339개(33억4천2백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334개(155억6천1백만 원) ▲시 산하 센터 운영·사업비 8개(2억9천7백만 원) 등의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했다.
재정사업 구조조정(재구조화) 추진 결과는 실·국·본부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정부서의 검토의견과 분야별 작업반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결과까지 포함되었다. 시는 2021년도 예산심의 시 이번 재정사업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산연구원 현안연구(재정사업 구조조정 성과개선방안) 결과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김봉철 재정혁신담당관은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연례 반복사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을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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